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기사 등 취업을 최대 20년 동안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26년 10월 22일 창원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대회는 ‘신기술과 산업·사회의 전환 - 규제 패러다임의 재설계’를 대주제로 열렸다. 한국정보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13개 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