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양승태·박병대·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과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