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30년 제29차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ICCA는 2026년 10월 26일 서울을 2030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지난 4월 유치 ...

최길수 (사법연수원 23기) 특별감찰관은 2026년 10월 26일 “10년 만에 제가 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비위를 경계하도록 하는 ‘예방적 감찰’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도 ...

이번 수사규칙의 시행에 따라 범죄인지, 강제수사 및 사건 송치 등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내부의 지휘체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노동감독관의 조사뿐 아니라 내부 수사지휘 과정에서도 주요 사실관계와 법률적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

2026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 전면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시중은행 사고 전후 16개 금융회사에서 침해사고를 확인, 약 10만 건 ...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공지능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사건의 압수수〮색은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상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확보된 자료가 이후 수사의 방향과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6. 9. 16. 대안으로 가결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이 2026. 10.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는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1205호)은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요건 강화, 대주주 변경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6. 10. 6.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

한편, 2026년 9월 ‘부동산 관련 법령 등 최신 동향’ (링크)에서 소개해 드린,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6년 9월 8일 ...

2026. 10. 1.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